제주도내 탐나는전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국비지원액을 줄임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 2021년 244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급감, 지난 4월 탐나는전 발행을 중단했다가 할인폭을 줄여 발행을 재개하기도 했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6050억원이 편성돼 있던 지역화폐 국비지원액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각 지자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지역화폐 국비지원 삭감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경실련과 제주경실련 등 23개 지역경실련은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발표, “윤석열정부는 말로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서민을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선전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처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액 삭감을 바로잡고 지자체, 소상공인, 지역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역화폐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숨통을 틔워줄뿐만 아니라 한 푼의 할인이 아쉬운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춰 지역화폐 국비지원은 반드시 되살려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