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요구한 예산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예산안에 반영돼 정상적인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3개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요구한 국비지원액 943억원 가운데 부처를 통과한 예산은 320억원, 이 중 최종적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는 239억원에 그쳤다.
제주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250억원 요청에 120억원, 하루가 급한 제주시 서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66억원 중 25억원, 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1억원 중 9억원만 각각 반영됐다.
이밖에 국가추념일로 승격된 제주4·3의 가치를 전국화·세계화하기 위한 4·3추모제 예산도 46억원 가운데 14억원만 반영되는 등 주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 한 절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28일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요 핵심사업 13건에 대한 국비 704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 탐나는전 지역화폐 사업, 노인 일자리 예산 등을 특별히 꼽았다.
제주도가 국회 예산 심의에 앞서 제1야당과 자리를 함께 하며 국비 확보와 아울러 UAM 등 미래 모빌리티 거점도시 조성과 같은 제도 개선에 공조키로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도지사가 소속 당과의 예산정책협의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과의 절충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