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해 제주도민들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경기 광주시 갑)이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179페이지에 달하는 정부 국정과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언급조차 없으며,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 노력과 의지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하부 설명에 방사능 검사만 확대하겠다는 내용 1줄이 작게 들어가 있을 뿐,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관련 대책을 찾을 수 없어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2020년 9월부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됐고, 지금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8차례 회의 가운데 단 1차례만 개최했다.

소 의원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대처를 주도하는 외교부 노력도 매우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부는 지난 6월 2일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였다.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는 2019년 8월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항의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한-IAEA 양자 화상협의, 4월 한-중미(SICA) 해양환경공조강화 협의, 4월 공관장회의, 12월 한-일 실무 브리핑 세션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소 의원은 설상가상 외교부가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기조(유감표명, 용납불가, 모든조치 검토 등)와 다른 표현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열린 관계부처 TF 관계차관 회의에서도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IAEA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방류를 적극적으로 막기보다 사후처리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소병훈 의원의 주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 해양주권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말한 문재인 정부와 차이가 뚜렷하다”며 “오염수 방류가 당장 내년으로 임박했는데, 정부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적극적인 태도와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