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률 101.61% 3년째 소폭 상승세

5일 열린 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 제1차 회의 현장. [사진=제주도의회]
5일 열린 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 제1차 회의 현장. [사진=제주도의회]

2021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7조1878억여원, 총세출은 6조381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4986억여원(7.45%)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6조699억여원, 특별회계는 1조1179억여원이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4750억여원(8.04%) 증가했다. 일반회계 5조3844억여원, 특별회계 996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의회(의장 김경학)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수납액은 7조1878억여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139억여원이 초과 수납됐다.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61%를 기록 최근 3년간 100.59%, 101.34%로 조금씩 증가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이 과소 추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과다 수납 재원은 지방세 1132억여원, 세외수입 370억여원 등 자체재원이 예산현액과 수납액 간 차액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 “결산상 잉여금은 868억여원이지만 이월금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신세계 잉여금은 3440억원”이라며 “주차장 확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더 많은 잉여금이 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제주도교육청 결산 결과 총세입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1조3961억여원, 총세출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1조301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집행률은 93.2%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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