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계획을 밝히면서 제주도 해양자치권 수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속개한 제40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에 대해 “제주도 해양자치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주와 전남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 5대 추진과제 중에 포함된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이 있는 점을 긴급 현안으로 삼았다. 이에 제주도가 해양경계 설정 관련 2021~2022년 1월 추진한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모델(안)’을 근거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모델은 12해리(22.2㎞)를 기준으로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1안은 ‘제주 본섬 기준으로 12해리의 연안어장(제주어선) 지정, 12~24해리는 중간수역으로 지정해 타지역 근해어선과 공동 조업 가능 해역 지정’ 안이다.

2안은 국토지리원에서 확정한 도간(제주~전남)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구별로 조업 중간수역 설정‘ 안이다. 3안은 2안에 제주 부속섬 6해리를 연안어장으로 지정, 근해어선이 연안어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업중간수역 설정’ 안이다.

현 의원은 “제주로서는 가장 유리한 게 3안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거리는 1안(12해리)”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어족 자원 보호 차원에서 소극적 어업을 하고 있는 제주 입장에서는 최소한 12해리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그 어느 때보나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종석 해양수산국장은 이에 대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도 (인허가권)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와도 소통하고 있고 여러 실증적인 데이터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중부)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집행률이 떨어지면서 예산 감액이 되는 것과 관련 “10인 혹은 5인 이하 소상공인이 비율이 높은 제주 현실을 감안해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버스 준공영제 개선 관련 “언론에서 ‘돈 먹는 하마’다 뭐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아주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버스 감차, 노선 조정 등에 있어 노인 포함 교통약자가 많은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