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국힘 북핵특위 최종 보고서 내용과 문제점
“상황 악화시 전략도서화.전략폭격기 이착륙 가능 제2공항 확장”
‘전략 핵잠수함’ 동해 배치 확대 언급…강정해군기지도 이용 우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최종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최종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당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호 의원)가 북한의 핵 위기에 대응해 작성한 최종보고서 및 건의사항(총력 북핵 대응전략)이 제주도에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힘 북핵특위 작성 보고서는 ‘북 핵공격 가시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를 제목으로 한 25쪽짜리 문건이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노력은 애초에 성공할 수 없었던 환상”이라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 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강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핵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국힘 북핵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무기의 전면폐기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 정보수집 및 평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한미 확장억제협의체 활동 강화 △군사적 보장체제 강화 △한미연합사 기능 발휘 제고 및 핵 억제·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인 대북 심리전 기획 및 수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주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미 핵전력 전진배치 유도’에 대한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미 핵무기의 한반도 전진 배치를 추진하고, 한국 배치시에는 ‘제주도가 최적’(나머지는 거리가 짧아 북한의 선제공격에 취약하고, 미사일 방어도 곤란)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에 미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및 핵무기 임시 저장 시설 구축을 검토(제주 신공항 건설 시 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공격 위험이 높아지면 미군의 핵전력을 한국으로 전진배치하는데 제주도가 최적지로 전략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제주 제2공항도 미군의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보고서에 전략 잠수함의 전진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의 SSBN(Ship Submersible Ballistic Nuclear, 전략원자력잠수함)의 동해배치를 제안하고 있다. 미국은 60여척(전략 SSBN은 14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은 전략 SSBN 중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8척) 일부를 공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제한 약속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SSBN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는 북핵을 빌미로 미군의 전략폭격기 등 공군 전력이 제주에 건설예정인 제2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전략원자력잠수함 등 미 해군전력도 현재 우리해군이 운용 중인 강정해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목으로 읽힌다.

한마디로 제주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을 위해 제주를 미국의 공군과 해군의 핵전력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국힘 북핵특위의 보고서에 적시한 대로 제주도가 북한의 핵전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전략도서화 하게 되면 제주는 자칫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힘 북핵특위 한기호 위원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널 A가 보도한 “국민의힘 북핵특위에서 북핵 위기가 임박하면 제주도를 거점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배치할 수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이는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도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국힘 북핵특위의 보고서와 관련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5년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상생・화해의 정신으로 제주4・3의 비극을 승화시키고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21세기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평화 구축과 국제적인 교류 협력의 장으로의 역할을 제주에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번 국힘 북핵특위의 제주 전략도서화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모든 위협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체계”인 점을 볼 때 제주를 자칫 동북아의 화약고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국힘 북핵특위의 최종보고서 채택여부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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