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실질적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고현수)가 제주북부광역환경센터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도가 협의체 구성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환영하며, 제주도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천막 농성 100일 되는 날인 지난 14일 오영훈 도지사가 천막 농성장을 찾아 노정협의기구 구성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한 만큼 이번 인권위 권고에 따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인의 고용과 생활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어 “애초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비롯”된 점을 짚고 “도가 민간위탁의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앞서 위원회는 22일 권고안을 통해 도 차원의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화 방안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재취업 지원 △심리적·육체적 건강 회복 지원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진정인들의 노동 권리가 실제적으로 충족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자의적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 위탁자, 수탁자 3자 참여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위원회는 도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반시설로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이후 직접 관리,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위탁이라는 간접 고용구조보다는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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