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지역…외지인 토지 거의 잠식
대규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 특히 다른 지방 소유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제주 땅은 일단 사두면 손해는 없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정설로 이를 의식한 다른 지방 투자자금이 대거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되면서 외지인 소유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외지인 토지 잠식추세에 대한 비판여론과 함께 최근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중인 당국 등은 이들과의 '조율'에 애를 먹고 있다.
농업기반공사가 추진중인 성읍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보면 국비 442억원을 투입, 125만5000t의 저수시설을 갖춰 인근 농업용수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관광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장 10만평 34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선결조건이다.
농기반측은 기존 주민 소유 땅 보상금은 충분히 지급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추가 자금지원을 기획예산처에 건의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외지인 명의로 된 필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농기반 송현기 본부장은 "사실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효용을 인정, 토지매입에 협조하고 있으며 농기반도 최대한 보상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본부장은 "서울 등 다른 지방 소유자들과는 전화를 통해 의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격도 턱없는 수준을 제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대 인근에 자리 잡을 첨단과학기술단지도 마찬가지.
전체 부지 33만평 중 87.2%가 사유지로 이들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건교부측은 자체 지정 감정평가사 1명, 제주시 선정 1명 등 2개의 감정평가 평균가를 보상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이 지역 땅을 구입한 업자들은 '땅값 오름세'를 미리 짐작하고 토지를 사들인 탓에 건교부가 제시하는 보상가에 만족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매입 대상부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민소유로 된 땅도 있지만 투기의혹이 가는 필지도 상당수"라면서 "선의의 피해를 봐야하는 주민들의 처지는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성격이 다른 토지가 문제"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은 없는 셈"이라며 부지매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