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공동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가격인상과 회수 또 올 들어서는 신고포상금제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줄이기는데는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김경숙·홍성직·강영훈)과 제주시는 지난 한 달간 제주시내 대표적인 일회용품 배출업소 255곳을 대상으로 사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결과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원인자 부담원칙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긴 했지만 업체 '배불리기식'으로 끝나고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목소리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도내 대형매장 11곳의 일회용 쇼핑봉투 유상판매는 정착이 됐지만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10%에 그치고 있다.

되레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고객이 33%를 차지하고 일회용봉투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2%에 그쳤다.

더욱이 대형매장에서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일회용봉투는 업체의 수익으로 본사에 각각 전달되는데 적게는 177만3000원, 많게는 916만700원으로 일년으로 계산하면 50원짜리 봉투가 2000만원가량 판매되는 셈이다.

또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테이크 아웃 업소와 패스트 푸드점은 지난해부터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절반인 50%가 매장내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포장용 일회용품 사용 30%,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경우는 20%로 결국 매장 이용자의 80%는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최진영씨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생활화하자는 규제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금 징수밖에 되지 않는다"며 "또 50원 100원정도의 부담금은 장기적으로 계산해 볼 때 업체에게는 큰 수입이 돼 결과적으로 '기업 배불려주기'가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씨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일회용품 상용을 자제하는 자발적 참여와 법적 규제 사이의 헛점 보완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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