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제주에 온다. ‘제주지역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를 주재하기 위해서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오는 26일, 또는 27일로 잠정 예정돼 있다.

도민사회에선 노 대통령의 제주방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4.3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같은 이른바 또 다른 선물(?)을 기대하고 있다.
그 기대의 중심은 노 대통령이 구상하고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선 제주도뿐 아니라 4개 시군단체,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 등과의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기본 컨셉이 갖춰진 상태다.

기본 방향은 기존의 지방자치법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뿐 아니라 자치경찰, 자치교육의 실현이다. 이 가운데서도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은 특별자치도로 가기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곳은 청와대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자신이 구상, 제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발전연구원의 특별자치도 연구용역이 오는 12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대통령에게도 이날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건의할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사항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물론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만남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이 수합된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6일 현재까지 수립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

혁신분권부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건의사항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항에 대한 뼈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게 실무자의 말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그야말로 안이한 대응자세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제주지역 언론과의 만남에서 “제주도에서만 뒷받침되면 올해 안에 추진, 제도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 제 희망이다”고 말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주도가 만들어 올리면 중앙정부는 그에 맞게 뒷받침해주겠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제주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차 제주를 방문했던 노 대통령은 김태환지사와 제주출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의 오찬회동에서 “도민들의 합의에 의한 생산적인 최적안을 마련해 건의하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사실상의 대안을 제시했었다.

그런데도 제주도가 아직까지 대통령에게 건의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치 못했다는 것은 제주도정의 현안대처능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기본적인 틀은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방문시 무엇을 건의하고 또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주쯤이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자치도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돼야 하는 사안인만큼 제주도가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시기적으로도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