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일 한·미FTA 협상결과가 발표되면서 각계에서 불만이 소리와 “협상무효화”하라는 시위수준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은 4월2일을 제주농업 『사망선고의 날』로 규정하고 협상결과에 대한 충격과 분노 속에 참담한 심정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세계선진국들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농업 진흥정책을 마련하는데 전념하고 있음을 볼 때 한·미FTA협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것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시장재와 비시장재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을 여러 가지 가치로 평가되면서 주로 논의 되는 것은 홍수조절, 수자원 함양, 환경보호, 농업고용을 통한 농촌의 활력유지, 국토의 균형발전, 안정적인 식량확보, 풍요로운 농촌경관 제공, 농촌지역 전통문화 보존 등이 있다.

지금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거론하는 이유는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단들이 제주농업에 대한 홀대와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시각 때문이다.

수입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업이 몰락하면 이로 인해 다원적 기능의 공급량 역시 줄어든다는 것을 협상대표들은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일까? 우리지역의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결합되어 있는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자원은 관광을 비롯한 많은 관련 산업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살아가는 길은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을 진흥시켜 고부가가치화 하는 길만이 정부에서 지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완성하는 길일 것이다.

예컨대, 제주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체류하는 기간동안 청정환경에서 생산되는 깨끗한 물과 오염되지 않는 공기, 안전한 농산물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건강해 지거나 즐거운 생활이 되어야 제주를 다시 기억하게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이나 정서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경제 가치를 무시 한 체 단순한 경제 논리로 한·미 FTA협상에서 제주농업의 모든 것을 내 주어버린 잘못된 협상내용을 조속히 재고하여야 한다.

요즘 농사준비로 분주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적극 나서 주어야 한다.

또한 도민들도 제주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한   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