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용역 중간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계층구조는 현재의 시군을 폐지, 광역체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중간보고서가 나와 시군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발전연구원은 11일 오후 3시 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중간보고를 통해 이 걑이 밝혔다.

중간보고서는 ‘특별자치도 개념 및 모형설정’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해 현재의 자치계층을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어야 한다”면서 자치계층제의 개혁을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중간보고서는 행정계층 구조가 2007년에 제주도로 단일화 됐을 때 첫해에 1024억원, 2008년에 1142억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등 향후 10년동안 약 9990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투자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10년간 1조335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74명의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는 약 1조 6223억원이 발생, 광역체제로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간보고서는 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자치조직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위와 직급을 서울시장에 준하도록 하고, 부지사를 3명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5조 단서 조항 적용을 배제, 국가가 특별자치도의 사무를 국가사무로 이관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지방세 세목신설을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행정계층 구조개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관광세와 환경세 등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수요를 판단할 때 중앙차원의 물가가 아닌 제주도 현지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자치도가 일정 수준으로 도달될 때까지 산정된 재정수요액의 100%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치경찰의 경우 제주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파출소는 국가경찰로 그대로 두되, 제주도지사 아래 자치경찰계, 시장∙군수 밑으로 자치경찰과를 신설, 지역교통과 기초질서환경사범, 위생관리 등을 맡는 행정경찰제로 이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에 따른 참여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투표제의 특례 도입', '주민소환제의 도입', '주민발안제의 개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 '주민소송제의 특례 도입', '각종 위원회의 민주적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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