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셋째 이후 ‘섬지역 출생’땐 최고 100만원 지급
서귀포시 남군도 지원...미시행 제주시 産母들 항의 빗발

“오늘 아침에도 서귀포시가 출산장려금을 30만원씩 지급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주시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런 계획도 없는데...배짱을 부리는 것입니까”
최근 한 주부가 인터넷을 통해 제주시에 공식으로 건의한 글이다.

제주시 ‘가족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시보건소는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출산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제주시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제주지역 시.군 가운데 제주시를 제외한 서귀포시를 비롯해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이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 장려금’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0만 명의 시민을 확보하고 있는 제주시가 ‘출산장려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주부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서울특별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를 외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또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시.군간에도 출산장려에 대한 ‘차별화’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북제주군은 경우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4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여섯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9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구분 없이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북제주군은 추자도와 우도지역 등 도서지역에서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북제주군이 올 들어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4300만원으로 셋째이상 자녀수는 91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제주시 지역의 경우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도 이 같은 혜택을 전혀 부여하지 않아 해당 주부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산장려금 지급문제는 결국 시.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셋째이상 자녀의 보육료 지원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