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에 행정계층 개편안을 주민투표에 붙이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어물쩍거리다가 주민투표에 의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것은 좋지 못하다.

우선 행정계층을 개편하려면 그 안(案)부터 하루속히 확정해야 한다. 이른바 ‘혁신적’이든, ‘점진적’이든 그 안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까지 공개해야 한다.

주민홍보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그 자체로는 부족하다. 오는 10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한 두 번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그것으로 면책의 구실로 삼는다면, 그것은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주민설명회도 단순한 설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행정계층 개편안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정을 밟아야 한다.

행정계층 개편문제가 우리 고장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 계층의 관심사항일뿐, 일반 주민들은 그 뜻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이 행정계층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것이 장차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작업이 2∼3개월의 짧은 기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인지,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란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바와 같이, 행정계층 개편의 정당성은 그것 자체로서 완결되지 않는다. 그것의 형성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느냐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그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주민의 실질적 참여는 형식적인 주민투표로서 역시 완결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붙여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뜻이 주민투표에 제대로 반영될 때 완결되는 것이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