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끼리는 통폐합돼야 한다. 만일 이때 개별법령을 들어 그 존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이고 기계주의적이다.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다. 행정절차를 오히려 번잡스럽게 한다는 지적도 예외가 아니다.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교육청에는 3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다. 그 중에는 구성만 해놓고 몇 년째 한번도 회의를 갖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 그런 위원회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것끼리 통폐합하는 일과, 각종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해야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함께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현대의 행정은 다양하다. 그만큼 전문화되고 있다. 교육행정은 더하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교육당국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전문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해 놓고 한번도 모임을 갖지 않은 위원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슨 무슨 위원회다 하면서 이름만 거창하게 내걸었을 뿐, 제기능을 다하지 않는 위원회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를 만든 당국에서 오히려 각종 위원회를 의식적으로 방치하지 않았는지 한번 따져봐야 한다. 회의를 열면 시끄럽고, 그러다 보면 번거로울테니, 아예 회의를 갖지 않은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각종 위원회를 유명무실케 한 원인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되,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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