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군 반대입장 '분명'

제주도와 4개 시군이 혁신적대안인 단일계층구조추진에 따른 지금의 행정계층구조개편문제와 관련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김태환지사는 23일 이를 인식한 듯 모든 문제는 도민이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중앙절충을 위해 상경하기전 기자실에 들러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 도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사의 생각보다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현행시군체제 및 단일계층문제에 대한 선택을 도민에게 맡김으로써 일단 논란의 종지부는 찍은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상 도민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4명의 시장 군수는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혁신적대안(단일광역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시장 군수 임명제와 지방의회 폐지는 ‘자치권’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풀뿌리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제주시장, 강상주 서귀포시장, 신철주 북제주군수,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23일 오전 도청에서 열리는 을지연습 통합지원협의회의 참석차 왔다가 기자실에 들러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4명의 시장 군수는 “점진적 대안에 대한 분석도 없이 단일계층체제로 가는 지금의 혁신적 대안은 기존 4개 시군조직의 자치권을 없애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반대 찬선을)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최종단계에 갔을 때 종합해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논쟁이 일고 있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이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상경배경과 관련 “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이고 꾸준히 중앙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견이 있으면 좁히고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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