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해 도내 4명의 시장 군수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4개 행정시군(제주-서귀포-동제주-서제주)-읍면동체제인 혁신적대안에 대한 반대다.

4명의 시장 군수는 23일 오전 기자실을 방문,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지난번에 도지사와 시장 군수간 조찬간담회 자리에서도 자치권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면서 “시장∙군수 임명제와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없애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신철주 북제주군수도 “민주화로 가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없다는 것은 민주화의 후퇴가 아니냐”면서 “시∙군의 계층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특히 “특별자치도 중간보고서 내용이 혁신적 대안 5가지 중 첫째안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점진적 대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분석도 하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중간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기권 남제주군수도 가세, “지금의 보고서는 혁신안에만 편중돼 있다”면서 “혁신안만 부각시킬 게 아니라 점진안도 부각시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상주 시장은 “해방직후 제주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계층화됐을 때도 지방의회만 유보됐을 뿐 자치권은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세권과 조례제정권 등 자치권을 없애겠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거듭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기자실에 들른 김태환 지사는 시군의 반대입장을 의식한 듯 “지금은 용역의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도민과 정치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으로 9월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시장∙군수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저도 할말은 많지만 지금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모든 정보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계층구조 문제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과 관련 “과정상 도민 갈등은 불가피 하다”면서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나면 일치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어 “12월말에 주민주표를 한다면 지금쯤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기적으로는 늦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은 적기가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사의 사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앞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나 지사의 생각보다 도민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도민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가 이날 밝힌 주 포인트는 현 시점에서 자치권, 조직권, 재정권 등을 놓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특별자치도 추진과 이에 따른 행정계층구조개편문제를 도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