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리조트 무허가 배짱영업관련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H리조트의 무허가 배짱영업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관계당국간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14일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H리조트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제주도와 북제주군이 책임공방에만 열중해 공문이외에 별다른 후속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점이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군은 관광 숙박업의 영업등록은 도지사의 권한 아래 있다는 점을 들어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공문을 도와 업체에 보냈을 뿐이며 도 역시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승인한 북군에 책임이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H리조트의 계속된 영업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지난 21일이 돼서야 부랴부랴 업체를 방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H리조트의 무허가 사실을 경찰이 적발 할 때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웃지 못할 촌극은 숙박업 영업허가는 도의 승인 하에 있고 건축물 허가는 북군에 있는 따로따로식 행정과 관련정보의 단절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듯 행정기관들의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불법영업 단속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이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어 행정기관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H리조트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만큼 최종적인 책임은 도에 있기는 하지만 하부기관의 정보가 올라오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면서 "향후 이 같은 불법영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흐름이 원활히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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