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6.25 한국전쟁이후 제주 화순지역이 적정하다는 미확정 여론은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몇 년 전부터 거론하기 시작하였고, 화순에서 위미로 위미에서 강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막중한 국가 정책결정 사항을 지역 마을회장 감투싸움으로 번지고 일부 사회단체ㆍ종교단체까지 합세하여 제주지역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은 중앙정부ㆍ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태극기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낀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인 국방에 관한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화순, 위미 또는 강정 등 어느 한 곳을 정하여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을 바꾸어 제주특별자치도 내부를 살펴보면 국제 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첫째, 국제자유도시는 조금 시끄러워야 하며 이는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 국가재정을 타 시ㆍ도 못지않게 지원받고 제주도민의 삶과 질을 향상 시키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해 말 그대로 국제적인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이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평화의섬은 세계유산 등재 등을 시발점으로 인간과 야생 동ㆍ식물들이 함께 호흡하는 생태도시, 자연을 벗삼아 낭만적이고 평화롭게 보이는 섬이 아니겠는가? 때문에 어느것 하나도 소중하지만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될 때 자연히 평화의 섬이 될 것으로 보아지나 지금도 정책은 국제자유도시 건설보다 평화의섬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여러가지 면에서 양분된 의견들이 돌출되고 도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느낀다.

결론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꼭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진행사항들은 중지 또는 백지화하고 중앙정부(국방부 등)에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 제주지방정부와 도민들의 협의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해군본부에 극한된 사안이 아니기에 중앙정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도의 필요조건들을 함께 고민하고 최소한 1개 부처에서 한두가지 특정사업을 선정 제주에 유치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정과 도민들도 제주도가 필요한 충족조건을 준비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의 작은 소견으로는 제주국제공항을 주민소음 피해가 없는 섬 지역 또는 인근해상 공유수면을 매립 인천 영종도 식 공항을 건설 24시간운항 하는 문제, 근간 거론되고 있는 제주~완도간 해저터널 문제, 국제 공공타운 건설문제, 적정한 스포츠 국제행사유치문제, 사면의 바다 해안 오염정화문제, 감귤 등 농수산물 타도 해상운송문제, 지하수 수질보호를 위한 축산폐수 처리문제 등등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해 충족조건으로 받아 들여질 때 굳이 반대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은 제주국제 자유도시 완성과 평화의섬을 앞당기는 기틀을 만드는 전화위복이 되는 지름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   창   훈
전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