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란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주장해온 바이지만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행정구조 개편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제주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조 개편은 주민참여가 전제돼야 하고 주민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미 분명한 입장을 밝혔지만 어떤 종류든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빌미로 한 기초단체의 자치권을 말살하려는 작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추진 주체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나 의도된 홍보로 도민들을 현혹시켜서도 안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도 당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단일구조계층’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도민의식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비쳐 질 수 있다.
특별자치도 중간 보고서에는 혁신적 대안과 점진적 대안 등 5가지 방향이 제시됐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장단점 등 구체적 내용이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기초시.군을 폐지하는 이른바 ‘혁신적 대안’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도민의 선택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쳐 질 수도 있다.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결국 도민 선택의 몫이라면 현행 제도와 혁신적 대안겵≠坪?대한 등을 포함한 제기된 모든 대안의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주민투표전 도 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권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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