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항공소음 대책 ‘꼼지락 꼼지락’

현재와 같은 ‘쥐꼬리 투자’ 지속 땐 20년이상 걸려
제주시, “지역 국회의원 등 통해 국고확충 건의”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장기화 되고 있으나 소음피해 대책사업은 ‘예산타령’에 밀려 ‘소걸음’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민들의 항공소음 피해가 불가피 하게 장기화 될 전망이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주변 7개 지역의 소음도는 이호2동이 79웨클(WECPNL)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것을 비롯해 전체 평균 소음도가 75.1웨클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항공소음이 75웨클 이상일 경우 ‘항공소음 피해지역’으로 분류, 제도적으로 소음피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80웨클 이상 지역을 피해지역(항공기 소음피해예상 3종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항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한국공항공사와 제주시 등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5억여원씩을 투입, 주택방음시설 및 TV수신 장애 해소대책 등을 추진해 왔다.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기 소음대책이 이뤄진 곳은 주택방음의 경우 대상가구 1518가구 가운데 377가구에 그쳤으며 TV수신 장애 해소시설은 대상 3776가구 중 1209가구에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공항 인근 2개 학교에 냉방시설이 이뤄졌다.
또 소음피해 보상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 신축사업은 대상 24개 마을 가운데 6개 마을에서 이뤄졌다.

제주시는 현재 방음시설이 이뤄지지 않은 주택에 모두 방음시설을 할 경우 13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즉 현재와 같은 투자행태가 지속될 경우 20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런데 주택방음 시설의 경우 가구 당 평균 11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007년까지 1단계 제주공항 중장기 확장사업을 추진한 뒤 2010년부터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최근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연간 소음피해 국고 지원액을 3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범위를 현행 ‘80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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