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었고 국민의 정부는 이보다  2년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통한 다른지역과 차별화 정책이다.

특별법의 주 내용인  규제 완화, 세제혜택, 국가재정지원 등 차별화 정책을 통하여  조기에 선점 발전시키는데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너무 많다. 인천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지역 특별법에 의한 특구가 3개이고 추가로 3개 지역이 지정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촉진법에 의한 특별지역이  42개(단지형 12개 개별형 29개)이다.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지난해 말에  제정되었다. 참여정부는 지방균형발전 명분을 내세워 이제 나라가 온통 특별법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특별법 메리트가 그렇게  매력스럽지 못하다.

2월25일이면 이명박 정부로 바뀐다. 새 정부 역시 자율과 책임을 수반한  국가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친기업적인  시장자본주의 원리는 무한경쟁원리의 도입에 다름 아니다.   이제 특별법이 문제가 아니다 자치단체 스스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냉혹하리만치 피나는 경쟁이 시작이다.

그러나 이제 마즈막 국가에 의존할 것이 딱  하나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엘든이 방한 첫 발언이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두바이와 같은 국제금융특별지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이당선인은 작년 11월 31일 제주도를 방문한자리에서 제주도를 역외금융의 중심센터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세계부자들이 제주도에 돈을 다 넣을 것이라고 했었다. 이당선인과 데이비드 엘든 위원장이 말이 공교롭게도 우연 일치가 된다 절호의 기회이다.

두바이는 인구 140만명이 작은 국가로서 세계3대 석유국가인 UAE의 수도이다 오일달러가 풍부하면서도 2020년 석유생산이 급격히 감소될 것을 예상하여 관광과 국제금융 산업으로 두바이 신화를 10여년 사이에 이룩하였다. 성공의 신화를 이루게 된 이유는, 첫째 세계의 자본과 세계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였다.

둘째 세제혜택과 기업활동이 자유가 최대로 보장하고 있다. 두바이에 진출한 금융기관은 0%에 가까운 세제혜택이 주어져 있다. 이외에도 항만과 공항 용수등 사회간접시설들을 증설 또는 확장하였고  79개의 외국인학교와 수십개의 외국 병원을 유치하였다 타산지석이다.

국제금융지구는 휴양과 관광을 겸한 제주가 적지이다. 전 세계 인구의 30% 20억 인구가 제주도로부터 2~3시간 이내이다 지리적으로도 시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인천송도가 경쟁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벌써 범시민적으로 인천을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만들여고 새 정부에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 우리가 보다 긴장했으면 한다.

검은 돈이다 뭐다해서 제주도가 국제금융특별지구를 놓처서는 안된다. 국제금융특구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의 마지막 보루이다. 국제 금융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성공하였으면 한다. 흑묘 백묘의 실용주의 지혜로 범도민적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올인할 때이다.     

김   호   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