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동시에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가름할 수 있고, 국가 경제력의 지역기반을 견고하게 다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최근 기초노령연금의 과중한 지방비 부담금 등은 지방재정을 더욱더 열악하게 하고, 국세의 지방이양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이 조세개편과정에서 지방이익 중심으로 개편되지 않은 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태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재원을 배분 지방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실용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포괄보조금으로 재원을 전환하여 지방의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용되도록 한다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확보됨은 물론 보다나은 주민욕구와 삶의 질을 충족시켜 줄 것이며, 그 지역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운용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용돈 1만원을 자짱면 값으로 3천5백원, 공부와 관련된 책 구입비로 5천원, 과자값으로 1천5백원 이렇게 용도를 지정하여 지출하라고 한다면,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지고 1만원을 유용하게 지출하지 못하여 실용적이지 못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1만원을 주면서 필요한데 쓰라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공부와 관련된데 1만원을 지출하여 성적을 더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저축을 하였다가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구입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도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생적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여 나갈 때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특히, 특별하게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순항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타 지역과 차별한다고 하여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설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특별자치도니까 특별하게 대우받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새 정부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도민과 함께 기대해 본다.

고   성   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