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3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남원읍, 표선면 등 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다음달 예정인 국정감사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 자치도 및 행정계층 구조 분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5가지인 혁신안을 한가지 안으로 묶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도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향후 방향을 피력했다.

김지사는 회견을 통해 올해는 태풍피해에 이어 시간당 127mm~441m의 집중호우로 복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피해가 겹쳐 도 차원의 지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특별재난지역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지사는 일주도로인 국도 12호선 7개 지구를 중심으로 수해피해가 집중 발생한 점을 중시, 국토관리청을 비롯 각 시. 군,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원인을 분석한 뒤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건교부 등에 지원을 요청, 국비로 정비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사는 또한 도차원의 피해농가 및 농작물 지원 종합대책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추가지원 200억원을 포함 유채 대파시 생산량 전량수매 지원 20억원, 유실.매몰 농경지 긴급복구 지원 5억원, 농작물 긴급 공동방제비 3억4000만원 등 228억4000만원을 예비비와 시.군비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김지사는 정부혁신분과위원회에서 안성호 대전대 교수 등 5명을 팀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지원분과위원회 설치가 확정됐고 행자부도 국장급 15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발족시킴에 따라 제주도는 4~5명 규모의 전담팀을 만들어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번 수해 농가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세계화 시대에 제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제주의 특성이 반영된 특별자치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3일 김지사는 지난주 말 도 동부지역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피해 복구 종합대책과 최근 제주도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 오른 특별자치도 추진 및 행정계층구조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집중호우가 발생한 11일 오전부터 동부지역을 직접 돌아 본 김지사는 특히 12번국도 일주도로변 피해상황을 직접 목격, 제주도의 배수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여겼다.

종전 수해빈발지역에 저류지를 마련하는 등 땜질처방보다는 집중호우시 중산간에서 급격하게 불어난 지표수를 별 다른 피해 없이 바다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근본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 도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김지사는 관계 부서와 건설업자가 알아서 하던 관련 공사에 국토관리청, 각 시.군, 심지어는 마을 주민들까지 참여시켜 '물길'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특별자치도 추진과 행정계층구조 문제는 여지껏 주민투표 방향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광역 체제가 초점인 혁신안은 각 자치단체장의 반발로 현행 행정계층구조대로 가는 점진안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비난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호우피해 현황
이번 집중호우로 호안유실 2개소 90m, 도로유실 12개소 870m, 구좌읍사무소 등 기타 4개소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침수 528가구를 비롯 농경지 유실 68ha, 침수 7422.3ha, 비닐하우스 0.7ha, 넙치 333만마리, 육우 28마리, 양봉 145군, 꿩 및 병아리 7만4505마리, 상가 49동 등 피해액 산출도 이달 말에야 이뤄질 정도로 극심하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남군 표선면 성읍1리 천미천 콘크리트옹벽 50m가 급격히 불어난 물을 견디지 못해 유실됐다.
같은 마을 신수왓천 호안 40m와 마을안 국도 16호선도 10m에 걸쳐 제 기능을 잃었다.

유실된 도로는 월정리 해안도로 150m, 행원리 해안도로 50m, 송당리 노견, 행원리 100m, 와산리 군도61호선 50m, 교래리 군도63호선 10m, 함덕리 구국도, 신촌리 동수동, 송당리 비자림로 400m, 평대히 비자림로 50m 등이다.

주택침수는 제주시 도련동 2가구, 함덕리 83가구.조천리 14가구.신촌리 4가구. 신흥리 17가구. 북촌리 19가구 등 조천읍 137가구와 동복리 10가구. 김녕리 33가구.덕천리 6가구.월정리 24가구.행원리 22가구. 한동리 6가구. 송당리 10가구. 평대리 24가구. 세화리 51가구. 하도리 12가구. 상도리 8가구. 종달리 2가구 등 구좌읍 208가구를 합쳐 북군 345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군은 성산읍 94가구, 표선면 74가구, 남원읍 13가구 등으로 도내 동부지역 전체가 물난리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유실은 구좌읍 50ha, 조천읍 10ha, 성산읍 5ha, 표선면 3ha 등이며 침수는 제주시 2.3ha, 서귀포시 3ha, 구좌읍 4370ha, 조천읍 713ha, 성산읍 1396ha, 표선면 838ha 등으로 북군 구좌읍 농가피해가 특히 극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구좌읍내 수산양식장, 구좌.남원.표선 등 꿩농장 및 병아리 사육장, 육우, 양봉 등 양식.축산 농민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번 물난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노출한 지역은 국도 12호선 일주도로 동쪽 구간이다.

동복우회도로교차지점, 김녕우회도로교차지점, 한동리. 월정리. 행원리 입구, 구좌읍사무소 앞, 성산.고성리 우회도로 구간 등은 아예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에 잠겼다.
이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개선 사업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잘못된 도로정책의 이면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이다.

도는 13일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19일까지 피해정밀조사 내용을 '국가안전관리전산망'에 입력하고 25일 중앙 또는 자체 합동조사가 끝나는 대로
28일을 기한으로 피해확정보고 및 복구계획 수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제주도의 대책
제주도는 피해농작물의 긴급복구와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예비비 등으로 총 228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연리 3%인 농어촌진흥기금 200억원 융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동부지역 주력 작물인 당근, 감자 피해농가에서 무를 대파할 경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을 우려 20억원으로 유채파종을 유도키로 했다.

김지사는 "유채 대파에 나선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도차원에서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후속작물 대파를 위한 유실.매몰 농경지 복구 장비 임차료 5억원도 농가에 주어진다.
대상은 북군 70ha, 남군 10ha(도 추정) 등 농경지 매몰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농경지다.

◆특별자치도 및 행정계층구조 관련
특별자치도 추진은 정부혁신 분과위의 제주특별자치지원분과 설치, 행자부 기획단 구성 등 한 걸음 나아간 반면 행정계층구조 문제는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다.

도청내에서는 혁신안과 점진안을 가지고 도민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올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점진안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전망도 간간이 들려오는 실정이다.

도민들은 행정계층구조와 관련한 도의 구체안을 궁금해하는 반면 13일 김지사는 5개의 혁신안을 1개로 묶겠다는 방안과 지금처럼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전담토록 한다는 '원칙론'만 밝혔다.

또한 특별자치도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서도 일정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어찌 보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는 아직 도가 명확한 행보를 정하지 못한 탓으로 일단 로드맵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 판단을 묻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민 공감대'를 이유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김도정의 명확한 '교통정리'가 우선이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