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방송을 보고 듣다 보면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정치권력자들의 놀이터인지 판별 할 수 없다.
1948년7월12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이후 국가를 통치하고있는 정치권력자들이 법에 불복하고 자기입맛에 안 맞으면 법이 틀렸다고 항변하는 사태를 그리 많이 기억 못한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 고치고 그 법에 따라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정도이다.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으며 「악법도 법이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서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은 정치판 만 있고 경제, 사회, 문화는 실종되어버린 느낌이다.
한글사전에 정치(政治)는 「권력의 획득(獲得),유지(維持) 및 행사(行使)등에 관한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년 동안 정치권력자들은 그들의 권력기반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려는 아귀 다 틈 만 있었고 민생은 시궁창에 팽개쳐 진 체 어려운 백성들은 목숨 유지하기도 어려워 허우적거리게 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무현대통령을 탄핵하는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다. 불법 촛불시위가 법 위에 군림하고 방송과 신문들은 이를 과장 선동하고 부추겼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신선한 정책 없이 탄핵만을 쟁점화 하여 노무현대통령권력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만을 지상 목표로 하였다.
총선에서 대승하자 숨돌릴 겨를 없이 바로 탄핵반대세력이 승리하였으므로 탄핵을 즉시 철회하라며 또 정치분쟁이 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촛불시위도 재연시킬 기미이다.
지금은 법에 의해 진행중인 헌 재 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때다. 헌 재의 판단 결과에 따라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총선 후 과제다. 여당이 총선에서 대승하였다고 현재의 법치현상을 정치권력으로 영향 주려해선 새로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국회쿠데타”라는 용어는 “국민쿠데타”란 등식도 성립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한다. 우리속담에 「아니 뗀 굴 둑에 연기 나랴」란 말은 조상들이 인과(因果)의 세상원리로 사는 지혜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들 생활 속에 친숙히 깔려있는 철학적 속담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가결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민생과 나라가 엉망이 될 것 같았지만 우리의 경제는 전과 다름없이 잘 돌아가고 수출은 더 호조를 이루고있다는 보도이다. 국가신인도도 변함 없다.
법에 의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여 헌정 중단 없이 평온하게 국정이 돌아가고 있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 국력수준은 정치권력자들이 농 단 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하고 우리들 스스로를 시험한 결과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산업화, 절차적 민주주의제도 정착 성공 등 세계 국가들이 목표로 하는 세 마리의 토끼를 불과 50년 동안에 동시에 잡은 기적의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그것도 분단된 국가에서 .
영국,프랑스,미국,독일,일본,이탈리아등 선진 자본주의 민주국가들은 모두 1백년이상 걸려 만들어진 나라들이다. 조숙한 민주주의제도와 자본주의 산업제도 가 지금 같은 사회적 혼란을 일어나게 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제 총선도 끝났다. 16년만의 여대 야 소의 새로운 국회는 탄핵을 빌미로 또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아야 한다.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위치만큼 인내심 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스스로를 번영시키고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대마다 사람마다 주어진 역할이 있다.
법치를 부정하는 요즘의 작태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발육부진의 민주주의 상태임을 들어내는 것이다. 껍데기만 있고 아직 속을 채우지 못한 민주주의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분에 넘치는 만용(蠻勇)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논설위원 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