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이 제정되고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과 관련한 대통령 사과이후 4.3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으나 ‘4.3 후유 장애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여 4.3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4.3 후유 장애자 대책위원회는 4.3 중앙위원회가 심의 후 후유 장애자로 결정해 놓고도 지금까지 한푼의 의료비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들도 지원액이 100만원 이하의 생색내기로 그쳐 후유 장애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4.3 관련단체는 후유장애인 선정이나 의료지원자 판정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 부실로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4.3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행보에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대로 4.3 후유증으로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이 치료비 불필요 판정을 받는가 하면 20년을 기대수명으로 산정된 평생 치료비가 고작 7만2000원 또는 13만원으로 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4.3 희생자들을 두 번 희생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4.3 희생자들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생색내기로 일관할 경우 제주 4.3의 상처는 치유되기 보다는 덧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4.3중앙위원회는 이같은 제반 문제점을 확인하고 4.3후유 장애자에 대한 전면적 재심의를 비롯 치료비 지원액 결정 등 원점에서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
4.3 희생자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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