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999년 ‘생활 보호자’ 6678명...내년 1만1000명
전체 인구 중 3.6% 차지...사회 문제화



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지 못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기대어 연명하는 빈곤층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실직과 부도 등이 잇따르면서 중산층이 급속하게 붕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중산층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표’를 수립하면서 전체 시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생활 보호자)에 편입된 시민을 집계한 결과 1999년의 경우 제주시 전체 인구 27만3930명 가운데 2.4%인 6678명이 생활보호자로 나타났다.

1999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생활보호자 편입 비율이 2.5%였던 점을 감안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시 생활보호자 편입비율은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
이후 제주시 생활보호자는 계속 늘어나 2001년에는 전체 시민 28만4498명 가운데 3%인 8499명이 생활보호자로 책정돼 전국 평균 생활보호자 편입비율 3.0%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후 2002년에는 제주시 생활보호자가 오히려 감소, 전체 인구 28만9874명 가운데 8210명으로 2.8%의 생활보호자 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오래가지 못한 채 이듬해인 2003년 막바로 깨졌다.
지난해 제주시 생활보호자는 전체 시민 29만2124명의 2.9%인 8489명으로 치솟았다.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제주시 생활보호자는 1만명에 바싹 근접한 9764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3.3%의 점유비율을 보였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경제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빈곤층 인구비율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제주시가 최근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측한 2005년 제주시 지역 생활보호자는 현재보다 3% 증가한 1만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제주시는 이들에게 국비와 지방비 등 생활보장비로 내년 275억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보호자가 이처럼 늘어날 경우 내년 제주시 인구를 30만명으로 감안할 때 전체 시민 가운데 3.66%가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생활할 수 없는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최근 들어서는 타지방에서 유입되는 주민들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편입이 늘고 있다”면서 “지역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생계를 국가에 기대어야 하는 생활보호자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16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