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 지원이 절대 과제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 제주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1일 오전 10시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 문정인 위원장, 현명관 제주특위 위원장, 정부 부처 국.과장급 실무책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김태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문정인위원장의 산파역할로 가능했다"고 전제한 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외적 지지기반을 갖춰야 가능하다"면서 "이번 첫 번째 회의를 갖는 제주특위가 뿌리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어 "2002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부처별로 업무를 맡아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특위가 당면 문제 해결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뒤 "위원회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제자유도시 추진단 김명립 단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신상황'보고에서 동북아시아 주요도시에 인접한 중심적 위치를 비롯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환경, 차별적 제도적용 용이, 체계적인 관광 활성화대책 필요, 국가 경제 차원의 개방전진 기지 확보 등 추진배경을 참석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김단장은 오는 2011년까지 총 투자계획 29조4969억원 가운데 지방비 부담규모가 4조150억원에 달해 제주도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김단장은 추진상 문제점으로 종합계획 대비 국비지원 저조,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국비 부담금 지원 저조, 특별법상 국고 보조율 20% 인상지원 규정 미이행, 개발센터 면세점 수익금만으로 투자에 한계 등을 들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동북아시대 전략의 한 축'으로 인식,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국비투자, 정부차원에서 국고보조율 20%인상 지원토록 법규정 준수 요망 등을 제주특위에 건의했다.

제주도의 제주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안 소개에 이어 중소기업청은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 계획을 확정 보고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정 신청된 제주시청 인근 1㎢를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향후 5년간 300억원을 투입,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달 10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토의 균형발전, 제주시의 육성계획 및 의지, 재정확보방안의 구체성 등을 감안,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창업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첨단산업 유치 등으로 연간 2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와 1000억원의 매출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 달초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명칭, 해당지역 지번 및 육성계획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예산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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