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형평성을 확보할 때 신뢰를 받는다. 이쪽은 혜택을 주면서 저쪽은 제외해 버리는 정책은 오히려 갈등만 부를 뿐이다. 그것은 사회분열의 씨앗이다.

닭이나 오리 등 가금관련 정책자금 대출을 일반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정책 자금도 마찬가지다.

가금관련 업체(농가)에는 혜택이 되지만 기타 축산농가나 업체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올 하반기 부터 축산발전 자금의 대출금을 닭이나 오리 사육농가나 업체에 한해 농협에서 일반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농업정책자금의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서 축산 농가나 축산관련 업체의 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같은 농업청잭 자금 지원 서비스 확대 정책이 가금관련 농가나 업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소.돼지.염소.양 등 양축농가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

이번 정책자금대출 일반은행 확대정책에서 제외된 일반 축산농가나 업체는 “그동안 농협이 독점해 온 각종 농업정책자금을 일반은행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를 닭.오리 등 가금류 농가나 업체에만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정책적 생색내기일 뿐”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도 이 같은 일반 양축농가들의 반발이나 주장에 동의하고자 한다.
정책운용은 제약이나 축소보다는 개방이나 확대를 위해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불신을 받는 농업정책에서는 더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