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중복감사에 따른 수감준비에 시달려온 제주도 교육청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제주도의회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박순철)은 지난 11일과 12일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과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20일에는 제주도의회 양우철 의장을 만나 다음달 있을 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없애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순철 회장은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도의회가 행정감사를 중복해 실시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중복감사에 따른 교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다음달 있을 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없애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교육청의 경우 2년에 한번 꼴로 실시되는 감사원, 교육부 감사와 해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로 9월 이후에는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일선학교까지 감사기관에서 요청해 온 수많은 감사수감자료 준비로 수업차질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 추진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실정이다.
교육청의 예산안이나 각종 조례안등 의안들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중복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대해 교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한다'고 명시돼 있고 다만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성사안에 대해서만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순철회장은 "제주도의회가 법절차를 외면하고 도교육청에 매년 중복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도의회의 처리방향을 지켜보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