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출연- 병문천 복개...‘탑동 분쟁’
제주시-범양, ‘법정싸움’ 외길수순
金시장, 내주 상경 ‘담판’...양쪽 입장차 커 합의 난망

1991년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이뤄지면서 당시 제주시와 범양건영이 협약한 탑동매립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 약속이행이 10여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양측간 이견이 너무 커 법정분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제주시는 29일 이와 관련, “탑동문제를 연내에 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의 일환으로 현재 투병중인 범양건영 박희태 회장이 퇴원하는 내주 김영훈 시장이 상경, 박 회장과 ‘탑동협약 이행’에 대해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이서 귀추가 주목된다.

△탑동협약
제주시와 범양건영은 1991년 탑동 공유수면 16만5000㎡를 매립하면서 ‘개발이익 지역사회에 환원’차원에서 사업 준공일인 1991년 12월부터 60일 이내에 장학금 20억원을 제주시에 출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제주시와 범양건영은 또 1993년 6월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병문천 하류~서광로(시외버스 터미널 앞)까지 2058m을 복개하기로 했다.
병문천 복개공사를 담보하기 위해 제주시는 탑동매립지역 범양건영 소유 토지 5필지 4628㎡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후 제주시는 병문천 복개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저당 설정 토지 가운데 3필지를 해제한 뒤 현재 2필지 1851㎡(공시지가 약 21억원 상당)에 대해 근저당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또 장학금 출연을 담보하기 위해 역시 매립지역 범양건영 토지 1필지 991.7㎡(공시지가 약 20억 안팎)에 근저당을 설정, 유지하고 있다.

△협약 미이행...대립
범양건영은 현재까지 장학금 출연을 미루고 있다.
범양건영은 또 병문천 복개의 경우 1993년 7월 복개사업을 시작한 뒤 2002년 초까지 병문천 하류에서 삼용교(중앙초등학교 인근) 구간에 대해서는 복개를 마쳤으나 삼용교~서광로(시외버스 터미널 앞)까지 208m에 대해서는 복개를 미루고 있다.

지난달 15일 범양건영 박희태 회장은 김영훈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탑동 매립사업 이익 사회환원 약속은 당시 강압에 의해 이뤄졌고 병문천 복개사업에는 당초 약소한 대로 200억원을 투자한 만큼 더 이상 추가 투자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더 나아가 장학금 출연 협약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내더라도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하며 탑동매립으로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장학금 출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뒤 제주시가 근저당을 설정한 토지에 대해 근저당 해제를 요구했다.

△법원으로...
제주시는 내주 김영훈 시장이 직접 상경, 박희태 회장과 ‘최종 담판’을 지을 방침이다.
제주시는 어떤 형태로는 연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종합할 때 제주시의 협약이행 주장에 대해 범양건영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드러나 양측의 ‘충돌’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주시 홍원영 부시장과 변창구 도시건설국장은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법정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정흥남 기자 designtimesp=1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