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총선을 치르고 진보정당이 국회에 입성을 하고 시민단체의 비중도 커져가고 있다. 금기 시 되던 주의ㆍ주장이 혼돈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친북ㆍ반미ㆍ좌파니 반북ㆍ친미ㆍ우파니 하면서 편을 가르고 대내적으론 친노ㆍ반노에 색깔론 까지 합세하여 대립과 갈등의 씨앗이 되어 어지럽다.

 총선 후 한국일보와 서강대가 제17대 국회의원당선자에 대한 의식조사결과가 흥미롭다. 미군철수에 대하여 우리당은 62%가 ‘점진적으로 철수를 해야한다’. 한나라당은 61%가 ‘현행유지’를 지지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시각은 지역구의원 138명을 조사한 결과 초선의원은 45%가 미국, 55%가 중국을 선택하고, 재선의원 105명 중 59%가 미국, 37%가 중국을 선택하였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진로에 대하여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러한 우리의 정세에서 국내ㆍ외의 전문가나 석학의 견해를 들어보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역사에 기여하고 나와 후손, 자신의 행동반경을 가늠해 보는데 참고가 된다고 본다.

미, 전문가집단의 시각

이들의 한국정책에 대한 코멘트를 정리 소개하면 ‘한국사회는 현재 대북 인식에 있어 내재적인 모순 속에 있다. 한국 풀뿌리계층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우려 스럽다. 한국의 반미감정에 대해 워싱턴은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이제 한국인들은 미국보다 중국을 더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의 아마추어들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대북 지원은 옳고 그름을 떠나 협력적 다자주의가 아니다. 실질적인 합의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6자회담은 그것으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등 거북한 견해들이다.

이렇게 한국외교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북겧見?상대로 이중적 태도는 청와대가 인너 서클(inner circle)이 자의적인 선택보고로 판단에 미숙을 보인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이런 행태가 햇볕정책에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고 ‘북은 위협 없고 남은 공격 않을 것’이란 환상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상가들의 견해

국내 북한 ‘주체철학’ 전문가이신 신일철 서울대 명예교수의 논거를 요약해본다. ‘권력만능의 큰 정부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현재론 유일한 선택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허공의 유토피아’를 그리다가 북한체제를 그 대용 품으로 삼는 다면 이는 진보주의 자해행위와 다름없다고 경고한다.

북한에 대한 주사파 적인 향수증은 진보 이데올로기의 고향일 수 없다고 나무란다. 한편 386운동권출신으로 노동현장을 경험한 김태호씨는 그이 저서 ‘한 386의 사상혁명’에서 시대착오 성 진보와 천민 성 보수의 적대적 의존관계로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현실을 우려한다.

‘만약 386, 486들이 민주화와 사회연대성 회복이라는 자랑스런 역사에 도취돼 시대착오 성이라는 업보를 보지 못한다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에 도취돼 천민성의 업보를 못 보는 완고한 노인네와 다를 바 없다’. ‘진보세력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구시대 제국주의 부활로만 바라보는 한 한국자본주의개혁개량에 쓸 에너지는 엉뚱한 방향으로 소진된다’는 견해다.

변화에 대한 마중 물

‘바그와티’ 컬럼비아 대 교수는 기업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미국도 같은 추세라 하고 ‘한국은 혁신적인 기업과 교육받은 고급인력이 자산’이다.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면 전자산업에 성공한 저력은 새로운 창조의 불로 큰 걱정 없이 난국을 극복한다는 진단이다.

경제에는 시련이란 악마가 필요하고 미국은 일본 다음에 중국이 그 상대라는 것이다. 한국도 이런 경험을 겪고 있다는 말이다. 약한 개도국은 연합해서 강대국에 목소리를 높여야한다는 주문이다. 그리고 질 높은 교육투자를 재 강조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변화의 마중 물은 외교역량의 함양, 미래산업도전, 창조적 정체성 정립, 투명성과 정직덕목,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착실한 추진, 유기겷뼉?차 산업브랜드육성, 문화관광의 터전마련 등이다. 문명사는 미래를 진단, 처방과 실천하는 사람이나 국가는 흥한 것이 교훈이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하다.

논설위원   김     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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