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지원되는...

택시업계가 경기침체에 따른 고객 감소와 연료비 급등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 때 유류보조금을 주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4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자자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택시에 리터당 129.2원을 기준으로 사용량에 비례해 3개월마다 유가보조금을 정산해 주고 있다.
그런데 도내 지자체들이 택시 사업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LPG 유가보조금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치 않아 업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자자체별로 정산이 ‘들쭉날쭉’이어서 택시업계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도로주행세를 기반으로 유가보조금을 각 지자체에 분배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6,7,8월분 유가보조금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포함, 절반만 정산하고 나머지 50%(10억원)은 미지급 상태에 있다.
서귀포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2개월치만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치인 1억원을 정산 못하고 있다.

북제주군은 법인택시에 100% 정산했으나 개인택시 정산분 3억원이 밀려있다. 특히 남제주군은 화물차 등 운수업체의 보조금지급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택시업계에 3개월분 유가보조금을 단 한 푼도 내주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택시에 유류보조금이 제때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은 전국적 현상”이라며 “올해 들어 LPG 가격이 워낙 오른 데다 세수가 확보되지 않아 교부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정부보조금이 늦게 지급되더라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자체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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