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서 월급받고 정부서 '수당'타고

올 들어 실업급여 부정 수령액이 급격히 늘어나 연말에는 1억 원에 육박하면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제주도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37명으로,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벌써 7000만원에 육박한 6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1년 1927만원(46명), 2002년 808만원(24명)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369만원의 4.5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2000년 이후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1억 원 가까이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부정 수급자 대부분은 지급기간 중 취업을 했는데도 미신고 한 채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다가 적발됐는데 실제 박모씨(33)는 3만 5000원씩 150일, 무려 5개월 간 53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수급액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당해 모두 1070만원을 반환해야 했다.

반면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으나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끊이지 않고 있어 최근 노동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실업급여 신청 때 사전교육을 하지만 도덕불감증, 경기불황 등이 부정 수급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전산망이 연계돼 있는 만큼 재취업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0월말 현재 2500여 명, 60여 억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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