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마련해놓고 中山間개발 부추겨

제주도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뚜렷한 방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도 환경당국은 미래제주의 환경상 제시 및 환경보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을 이 달 발표한 반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면서 보전이 강조되는 도내 중산간지역 개발을 부추기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나서 도 정책 자체가 원칙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도 환경당국은 이달 초 2009년까지 환경중기기본계획을 세우고 ‘보전’에 무게를 싣는다는 방침아래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평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은 중산간 지역이 다수 포함된 15개지구 개발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한다며 다음달 7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진흥지구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을 종전 미화 2000만달러(한화 240억원)에서 1000만달러 이하로 낮춘 것과 함께 법인세.소득세 및 종토세의 3년간 면제 및 2년간 50% 감면, 등록세.취득세 및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50% 감면, 국.공유지 임대 및 매각에 따른 혜택 부여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잠재 투자진흥지구 위치를 보면 성산포, 표선, 재릉, 구좌 세화, 중문단지, 연동 등 7개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지구는 모두 중산간지역으로 환경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조천읍 대흘지구에 골프장 27홀 및 호텔 500호실을 비롯 한림 금악리 관광호텔 32실, 김녕 묘산봉 골프장 36홀과 관광호텔 300실 등 기 허가된 골프장 등 시설위에 콘도.호텔 등이 대규모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도정과 관련 도내 환경단체 등은 “겉으로는 환경보전에 중심을 뒀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산간 지역 골프장을 중심으로 호텔시설 등을 허가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제주도 당국의 정확한 입장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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