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플라자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의료분쟁, 롯데 리조트 지하수 개발량초과, 농어촌부채 대책 등이 24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으며 제주한란에 대한 정책 수정 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국 및 여성교육문화센터 감사에서 행자위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폐지를, 참여정부 공약사업인 제주국제여성플라자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절차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농수산환경위는 환경건설국과 농수축산국에 대해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에 건설되는 롯데리조트가 지하수 적정 개발량을 초과하는 데도 묵인하는 이유, 어선 유류대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선주와 선원간 갈등이 심화되는 데도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까닭 등을 따져 물었다.

또한 제주지역 축산폐수 해양배출에 대한 정책적 전환 및 제주 자생한란 재배와 보전을 위한 투자회수 차원의 문화재법개정 추진,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창구 일원화 및 농협 취급 수수료 인하,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 명단공개 등을 재촉했다.

교육관광위는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지적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하)
최근 사회문제화되는 의료분쟁을 비롯 장애인 복지사업 문제점, 여성플라자 건립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희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조정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1999년 이후 운영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전제 한 뒤 “반면 도내에서 의료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적이 없었던 것은 도당국이 이러한 위원회가 존재하는지를 도민에게 알리지 않은 탓”이라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이어 “장애아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같은 교실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통합보육이 필요하다”면서 “도 장애복지사업은 기초조사도 없이 선심성으로만 예산을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진영의원은 여성플라자 건립 사업 절차상 문제를 따져 도 당국으로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허의원은 “지난 추경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고 밝히고 이제는 거꾸로 말하고 있다”면서 “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이 당초 84억원에서 중장기 계획 108억원에 이어 120억원으로 불어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한성율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곰두리 공판장을 철수하면서 지사가 대형마트 등에 판매장을 갖추도록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담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느냐”고 짚은 뒤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주여성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양대성)
최근 도내 농어가 현안, 개발업체의 지하수 과다사용 등이 지적사항으로 한란 및 축산폐수정책전환, 감귤유통명령제 보완방안 등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안동우 의원은 “(주)롯데호텔이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에 대규모 리조트를 추진하면서 1일 적정개발량을 1년사이 1만t 늘어난 5만4200t으로 조정했다”며 “이는 제주도수자원종합계획에 의한 서서귀 수역 1일 적정개발량 5만3200t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안의원은 “제주지역 축산분뇨 해양배출량은 2003년 16만3653t, 올 10월말 현재 12만3818t 등으로 다른 지방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캇라면서 “앞으로 새롭게 발효되는 국제협약이나 해양환경을 고려 할 때 도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동수의원은 문화재 보호법 개정추진을 통한 제주 한란정책의 전환을 권고했다.

고의원은 “제주한란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지정돼 일반 판매 및 도외 반출 금지 등 법적인 규제로 인해 제산권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제주 특산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직접맡아 보호육성 및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는 앞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을 내놓는 데만 도정을 집중시킬게 아니라 이미 조성돼 있는 한란재배시설을 관광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호남의원은 “매년 감귤원 폐원이 늘어나면서 밭작물 전환이 눈에 띠게 늘고 있다”며 “밭농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2002년 이후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 강원철)
강창식 의원은 “공연장 운영실적을 보면 극장 보수공사가 펼쳐진 2003년과 올해 실적이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며 “상설야간관광 등을 통해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페라단 구성에 대해 강원철의원은 “문화진흥원은 충분한 예산검토도 없이 조례 등만 제정해 놓고 미적대고 있다”며 세입감소이유도 함께 따져 물었다.
임기옥의원은 문화공연의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회원제 운영 방안을 내놨다.
한정삼의원은 민속자연사박물관 감사에서 “수장품 물건이 많아 전시에 한계가 있다”면서 “유사박물관에 나눠 관람기회를 늘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