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쟁점과 전망

지역 경기침체.난개발.격돌 불가피
아라 도시개발.‘탑동분쟁’도 도마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쟁점과 전망


제주시 의회가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이번 제주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는 김영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시장에 당선된 뒤 처음 치러지는 것이어서 시의회는 물론 제주시 공무원들까지 관심이 높다.

특히 제주시의회가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행정조직 개편안을 부결시키는 등 제주시와 시의회간 ‘절정의 갈등’속에 이번 행정 사무감사가 진행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와 시의회 주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될 주요 쟁점에 대해 대략 4~5개정도의 큰 주제로 압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현안들은 △지역경제 침체 해결책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중단문제 △민간자본 등 외자유치 부진 문제 △범양 탑동소송 문제 △녹지지역 난개발 문제 등이다.

특히 지역경기 침체 문제의 경우 제주시는 이 문제가 단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할 개연성이 높은 반면 시의회는 지역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제주시가 집행한 각종 사업들의 실효성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의회는 특히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그간의 청년실업 해소 대책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보인다.
제주시의회는 이어 김 시장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줄기차게 강조해 온 외국 자본 등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역 관광지 개발문제 등에 대해서도 그 실적을 따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시는 또 올해초 부터 ‘항공고도’문제에 부딪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아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50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벌여온 제주시가 과연 항공고도에 묶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겠느냐면서 제주시 도시행정의 문제와 향후 대책 등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과정에서 항공고도에 묶여 개별 건축행위까지 제한되는 오라.아라 지역 시민들의 집단민원도 도마에 오를 개연성이 높다.
이밖에 법정소송으로 비화된 탑동 협약이행 문제와 자연녹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녹지지역 난개발 문제 등도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1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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