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億투입 동문 공설시장 ‘이름값’ 못해”
體典경비 예비비 지출문제 등 집중추궁

제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30일 제주시 의회 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김수남)는 제주시의 지역경제 회생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제주시 의회는 특히 제주시가 그동안 막대한 사업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문공설시장과 서문공설시장 등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따졌다.

이날 질의에서 안창남 의원은 “현재 동문재래시장 입주 상인들이 납부하지 않은 시장 사용료가 2476만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효율적 시장 사용료 징수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공설시장 건물이 새로 건립된 만큼 처음부터 시장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제주시가 오일시장 부지를 민간에 임대하면서 1500여평의 농지를 빌리면서 연간 33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해위”라고 강조한 뒤 현재 오일시장 부지에 포함된 9필지의 민간인 토지를 조기에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문철 의원 역시 “제주시가 50억원이상 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동문재래시장이 투자비용에 비해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활 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질책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고권택 제주시 문화관광산업국장은 “침체된 재래시장을 일으키기 위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실사와 함께 상인들의 의식개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면서 “동문시장 미 입고 점포 등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 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의회 자치교통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이날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예비비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의원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제주도가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까지 제주시가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김상무.이기붕 의원은 “제주시가 도민체전 경비를 두 차례나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라면서 “도민체전 경비와 기적의 도서관 냉방시설 설치비는 사전 본예산에 편성한 뒤 집행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의원들은 또 특정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에도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집행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고경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전국체전 출전경비와 기적의 도서관 냉방기의 경우 무도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예비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 하겠다”고 설명했다.<정흥남 기자 designtimesp=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