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제주 등 제주지역 5개 카지노업체가 1일 문화관광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문광부의 카지노 신규허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카지노 업체들은 청구서에서 "문광부가 지난 9월 11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를 내면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그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자회사 포함)'로 한정해 공고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에서 카지노업을 영위하려는 청구인들은 허가신청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직업선택의 자유(카지노업 허가신청권)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문광부가 카지노 신규허가 공고에서 관광공사와 자회사만을 신규카지노업 허가 대상기관으로 정한 것은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은 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에서 "향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카지노 신규허가가 취소될 경우 관광공사나 카지노 임대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때까지 카지노 신규허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카지노 업체들은 이와 함께 헌법소원청구서에서 카지노 신규허가 요건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은 문광부 장관이 최근 카지노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신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광부는 2000년 강원랜드 신규허가 후 외래 관광객이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허가 방침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광부가 신규 카지노 허가 공고에서 허가대상 업체를 한국관광공사(자회사 포함)로 지정한 것은 아예 신규허가를 해버린 것"이라며 "허가 가능업체 수나 허가 신청기간과 요령 등의 '기준'만을 공고해야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와 관련, 국회에서도 적법성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