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옹벽 부실시공 의혹”-질의
“태풍때 집중호우로 방호벽 무너져”-답변
제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4일째인 2일 제주시의회 자치교통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제주시 교통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폐기물 처리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질의에서 고정식 의원과 신영근 의원 등은 “제주시가 지난해 사업비 2억5000만원 가까이 투입, 조성한 쓰레기 매립장 옹벽시설이 부실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매립장 옹벽시설이 이처럼 허술하게 조성된 배경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쓰레기 매립장 지난 8월 태풍으로 붕괴된 이유에 대해 부실공사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제주시가 공사설계를 잘못해 붕괴사고를 자초했다”면서 “쓰레기 매립장 옹벽을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설계도 거꾸로 돼 있다”고 추궁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김성인 제주시 교통환경국장은 “올 8월 태풍으로 하루에 5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방호벽이 무너진 것”이라면서 “부실공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사업비 2억4200만원을 투입, 지난해 9월 25일 회천동 쓰레기 매립장내에 ‘제3공구 소제방 시설공사’에 나서 높이 1m 길이 268m인 제방을 만들어 올 2월 준공했다.

이 제방은 그런데 올 8월 집중호우때 붕괴됐다.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시 사업비 3억1900만원이 투입되는 매립장 옹벽공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제주시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이틀째 감사를 벌인 제주시 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김수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항공고도에 묶여 일반 시민들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수남 의원과 전명종 의원 등은 “항공고도가 지정된뒤 한참 지난 최근에야 아라동과 오라동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과연 언제까지 제주시가 항공고도 문제를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방침인지를 밝히라”고 말했다.

강문철 의원 등도 이와 관련, “제주시가 막연하게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일정을 이 자리에서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변창구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항공고도 문제의 경우 제주시청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러나 제주시의 입장은 건교부와 부산항공청 등을 상대로 협의를 벌여 최대한 빨리 항공고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국장은 이어 “아라동 및 오라동 일부 항공고도저촉 지역의 경우 건축법상으로는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벌일 수 있지만 항공법에 저촉을 받는 지역이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면서 “문제가 잘 풀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1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