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북군 '진실게임'

북제주군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사업시행 직전 수의계약을 통해 토지가 매각됐다는 등의 특혜의혹이 제기돼 관심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북군은 이에 대해 특혜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북제주군이 당초 소규모 택지 예정지로 지정됐던 저지 예술인 마을 토지 17필지 가운데 1999년 5필지, 2000년 2필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북군은 이들에게 토지를 매각한 이듬해인 2001년 9월 '사업지구 집중화개발계획에 따른 예술인 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토지를 매입한 특정인과 북군이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을 사전 '계획'했음을 짐작케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밖에 북군은 1999년 택지조성 공사가 90%이상 진행된 시점에 토지를 매각했는데도 택지조성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당 2만1500원에 팔았다면서 이 같은 토지가격은 비슷한 사례인 '화순문화마을 택지' ㎡당 15만원과 확연하게 비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 두 경우만을 기준으로 할 때 북군이 특정인들에게 '선심행정'을 펼친 것으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금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입주, 외지의 예술인이라 이들의 '별장 마을화'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군은 이 같은 경실련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북군은 "당시 예술인마을 부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매각이 어려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농촌의 발전과 동시에 인구유입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1년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군은 또 이 같은 문화마을 조성계획과 그 이전 이뤄진 토지매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경실련의 주장을 일축했다.

북군은 이어 경실련은 매각공고를 형식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매체를 통해 공고하는 등 정식적인 절차를 거쳤고 이에 대한 대답도 이미 경실련에 수 차례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북제주군은 사업비 45억원을 투입, 43명의 예술인들이 거주하게 될 3만63평 규모의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예술인 마을은 2007년 준공될 예정이다.
북제주군은 최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제5회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에서 문화관광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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