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고도 문제’ 등 이미 공개된 현안...추궁
‘최단기간 해결’ 등 이미 드러난 대책...답변
제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제주시에 대한 제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 종료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제주시 각 국 및 과와 사업소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제주시의회는 3일 제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첨단산업육성지원사업단 및 제주시 보건소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4일 감사평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시 의회가 오는 6~7일 양일간 김영훈 시장을 상대로 ‘정례회의 꽃’인 시정질문을 벌이기로 하면서 제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3일 마무리 됐다.
제주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아라동 항공고도문제 및 녹지지역 난개발 문제와 공영버스 적자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해당 부서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책 등을 따졌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 내용 대부분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이 대부분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내용들을 답습한 경향을 보였다.
또 답변에 나선 제주시 역시 이미 ‘공개된 원론적 대책’을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고정식 자치교통위원장
“미진한 사업 추궁.보완에 주력”
제주시 총무과와 차지행정국 및 교통환경국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자치교통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은 “시의원들의 지적하는 하는 내용들이 일정부분 기존에 제기된 현안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정의 사안을 새로 제기하기 보다는 기존에 미진한 사업들을 보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공영버스 문제와 이 과정에서 적자해소책 등을 제기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김수남 도시관광위원장
“건축허가 무원칙 등 지적...성과”
제주시 도시건설국 등에 대한 사무감사를 벌여 아라지구 항공고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제주시 도시관광위원회 김수남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각 실무단계에서 ‘부정적 결론이 난 인허가 사업’들이 실.국장 회의 등을 통해 번복된 사례 등을 확인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하고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여 개선하는 모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하수도 요금 체납대책 등을 추궁한 점과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무원칙 문제’ 등을 제기한 것 등을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