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한 신사를 협박했다. “네 돈 내놔라!” 그 신사가 답 했다. “이러면 안 돼, 난 시장(市長)이야!” 이 말을 들은 강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 돈 내놔라.” 금년 연초에 한 잡지에서 읽은 유머 한 토막이다.

“내 돈 내놔” 이 한마디는, 비록 시장이나 도지사와 같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 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이래저래 나라의 녹(祿)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이건 외면하기 힘든 의미를 갖는 말일 것이다.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을 뜻하는 “공복(公僕)”이란 말의 무게가 새삼스럽다. 며칠 전 제주도지사대담 (KBS제주방송 집중진단제주)을 시청했다.

도지사는 지금 제주도정을 재정위기로 진단하면서 제주도의 총부채가 1조4천8백억이며, 제주도 1년 예산의 반 수준이라고 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도민의 혈세를 쓰려며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경제철학과 도덕적정신무장이 우선이라고 했다. 백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다.

제주도의 부채는 과거 관선 지방자치단체 시에는 부채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었다. 문제는 민선자치시대부터 지방체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현직 도지사들의 재출마(再出馬)하기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때문이다. 이런 정책을 세대 간 절도이론(Century generation theft) 이라고 한다.

현직도지사는 지출을 줄여도, 세금을 올려도 사회가 각박해져서 선거에 지기 때문에 돈을 꾸어 와서 다음세대에게 갚도록 하는 것이다. 꾸어온 돈을 풀어 부도 계층을 줄이고 어두운 민심을 커버하면 현직도지사가 유리한 것이다. 현실사회에 분칠을 하는 것이다.

집권자가 선거에 유리하기 위한 지방체발행은 세대 간의 불공정한 것도 문제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우리들의 코앞에 닥친 유일한 생존전략일수 있는 고령화사회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더욱더 무서운 일이다.

미국의 투자 전문 분석가 월리엄스터링은 다가오는 미래는 세대 간의 전쟁시대라고 한다. 연금전문가 유진 스토이얼의 말이다 “평생 총소득이 똑같은 세 명의 납세자 A,B,C가 있다.

이들 중 A와 B만이 자신의 은퇴를 대비해 저축을 했다. 여기서 B는 자신의 저축을 자식에게 물려주었다고 가정을 하면 가장 손해를 볼 사람은 A라고 한다. 그는 B와 C를 위해 저축한 재산의 일부를 내놓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아껴 쓰고 저축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몫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경제를 알아야 성공의 보인다. 도서출판 창해, 월리엄스터링 저>

인터넷 BOSTON college BC news 에 따르면 보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 로렌스 코틀리코프는 미국의 겪게 될 미래세대의 부양능력 부족과 정부의 재정파탄에 대해 경고 하고 있다.

 그는 정부 예산이 세대별로 어느 정도씩 분배되는지 추정하기 위해 “世代 會計(generational accounting) 라는 분석기법을 개발했다. 세대별로 그들이 평생 내는 세금과 그들이 연금, 의료, 교육의 형태로 받게 되는 수익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또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6일 일본의 히토쓰바시대 경제연구소가 조사한 일본의 “世代 會計 ”결과를 보도 했다.

또 일본 아사이 신문 사설에도 보도 되었다. 사설제목은 “어린이날에 세대 간 부담을 다시 생각해보자. (こどもの日に―世代間負?を見直そう)”이다.

일본신문 내용을 요약하면, 60대 이상은 평생 1억4700만 엔을 세금으로 내고 연금 등으로 1억8700만 엔을 받는다. 대충 4000만 엔의 이익을 보는 ”흑자 세대“이다.

 하지만 20대 미만은 세금은 2억100만 엔을 내는데 혜택은 1억1800만 엔만 받는 ”적자세대“이다. 두 세대 간에 격차가 1억2300만 엔이라는 것이다.

나라 운영에 돈이 모자라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선거에 표 떨어지는 게 무서운 정치인들은 지출 삭감이나 세수(稅收)증대에는 한사코 반대한다.

그래서 불만도 없고 참정권도 없는 다음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부채만 마든다는 것이다. 어차피 계산서는 자식세대, 손자세대에 갚는 것이다. 이게 차세대 어깨에 짐을 지우는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는 이유다.

우리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 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금년에는 경제활동인구(20세~64세) 100명이 65세 이상노인 15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72명까지 부양인구가 늘어난다고 한다.

<통계연보> 한 신문칼럼니스트는 “우리들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했다. 자신들의 쓰라고 한 적도 없는 “카드 빛 청구서”를 받는 우리후손들의 모양 세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지방채발행을 자신들의 야망과 오버랩(overlap) 한 흘러간 권력들은 진주를 꿴 듯 어떤 아름답게 포장된 말을 할지라도 괴변으로 들어나게 마련이다. 세월의 역사에는 가식이 없고, 거짓구원도 없고, 무지갯빛 눈물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찬 집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