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선거란 문화를 부인 못하는 사회다. 그런데 선거가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 후유증이 예상이상으로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어느 관가 변 식당주인의 주장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는 불가피하지만 지방자치는 불필요하다는 말을 힘주어 말한다.

도지사가 바뀌자 전임자를 무시하고, 정책이 바뀌고, 인사가 전횡되면서 기상천외의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을 벗어난 인사로 지난번은 내무국장을 지낸 사람을 자리가 없는 곳으로 보내 보직을 박탈되자 자퇴하였다. ‘전임자의 신임’을 받았거나 선거에 ‘잘 못 줄을 선자’는 보복인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우 지사에 대하여도 전임 김 지사가 ‘인사의 달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인사’라고 토로하였느냐이다. 동갑내기 신-김-우 전 현직 지사가 크게 회자되고 있다. 이 분들은 지난 15년간 도정을 이끈 분이다. 다 머리 좋고 잘나간 자수성가한 인재들이다. 이들이 교체시마다 소속공무원들의 희비의 주인공이 되었다. 도정의 제일의 목표를 갖고, 그 발전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공통분모의 임무를 잊고 사에 경도된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다.

최근 인사에서 일어난 일이다.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던 두 행정시장이 연구원이나, 무 보직으로 옮긴 사례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신분이 보장되었다고 교과서에 써있다. 계급이 ‘이사관’정도의 신분이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인재다. 연구원의 원장이나 부원장 정도의 자리를 주어도 가능한 일인데 사실상 무력한 자리로 방치 한다면 제주를 위해서도 손해다.

 다른 시장도 중앙부처근무경력까지 갖춘 유력한 인재란 평가를 받았다. 중앙부처의 어느 곳에 파견을 시켜도 기대할만한 인재라고 본다. 지방공무원은 장의 선거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줄을 잘못선 사람은 인사보복을 받고 있다. 선거에는 운동원이 있고 지지자가 있기 마련이다. 선거운동의 개념과 지지자의 개념은 다르다. 전자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고, 후자는 마음의 표출일 뿐이다.

필자의 근친이기도한 미국인 외교관이 있다. 미국대통령선거가 있을 때이다. 그가 한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당선되어야할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지지발언을 직장에서도 자유롭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렇다는 것이다. 인사보복을 당하지 않느냐고 부연하며 다시 같은 질문을 하였다. 그렇다는 것이다.

결과는 지지하지 않던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지지하지 않던 대통령에 의하여 그는 오히려 승진하였다. 우리의 현실인식으로는 누가 그 사실을 고하고 인사보복을 받았을 것이다. 선거에 한 하여는 미국은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당연한 의사의 표현이요 상식적인 일이란 것이다. 왜 우리는 정 반대의 상황을 갖게 되었느냐이다.

조직의 간부가 되면 자기가 발의한 정책이 결정권자에 의하여 확정되어 일을 하는데 상관과 같은 마음이기에 지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오히려 이중성을 갖고 표리부동한 자는 새 장의 신임을 받는 조직상황이라면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본다.

김 전 지사는 우지사가 자기가 역점을 두었던 정책(기초단체부활, 영리병원, 내국인카지노 등)을 꼬집고, 과장된 4대위기론을 낳은 失政을 직간접으로 노출시키고, 인사보복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신 전 지사의 악연은 서로 선거법으로 지사직을 하차하고, 참모에 대한 보복인사, 특히 당신이 옥고의 한이 실타래가 얽혀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한의 청산이란 怨滅은 인간의 이성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은 우를 상대로 우-현후보간 선거에 거짓말을 하였다고 우 지사를 상대로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수사 중이다.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도민들은 찬반입장으로 갈려있다. 대상자의 지지에 따라 다르다. 서로 마주달리는 기차와 같이 해원의 희망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제주의 꿈을 이루는 인자인 ‘단합해야 산다.’ 는 당위성에 반한다. 우 지사도 사회통합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갈등의 점화언행은 계속하고 있어 해법접근이 안 되고 있다.

결자해지의 주체가 능동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통합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인식이다. 현 지사부터 시정하고 기존정책을 존중하고 미래에 협력하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야한다.

전직 지사들은 도민의 입장에서 자기위치를 정립하여 현 지사에게 당당히 말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공통의 협력인자가 필요하다. ‘자치가 뭐 길래’ 특정인 몇을 두고 공무원과 도민들이 노예 같이 지켜 봐야하는지 모두의 자각과 각성이 요구되는 제주도지역사회다.

김  계  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