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감사원에 7대경관 의혹 공익감사 청구

 

올들어 제주사회에 또다른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7대경관 논란’이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형국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 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우근민 지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돼 당분간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덮으려는 제주도정과 이를 파헤치고 공론화 과정으로 몰아 가려는 시민사회단체간 긴장이 불가피 하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대한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시민단체들은 7대경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제주도는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애향심 없는 사람’,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도감사위원회 역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아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백 번 양보해 7대 경관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가 7대경관 선정사업을 하면서 투입한 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여부(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행정전화비 납부내역과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등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공무원 동원 사례와 그 과정에서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 주체들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과 이면계약의 존재여부, 계약의 정당성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이어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와 투표기탁모금 독려가 정당한 지, 기탁금 사용 내역은 타당한지,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 일체를 감사 청구했다.

감사 청구에는 곶자왈사람들과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