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현애자 의원 기자회견
민노당 현애자 의원 기자회견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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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도시락은 '무성의' 합작품"

보건복지부의 '오락가락 행정' 및 서귀포시의 '무성의'가 빚은 합작품으로 '과감한 예산 지원'이 유일한 해결책.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제주도당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결식아동 지원 도시락 파문'에 대한 현장 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김효상 제주도당위원장, 김영수 부위원장이 동석한 회견에서 현의원은 "처음 보도된 8일보다 5일 앞선 시기에 서귀포시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을 점검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서귀포시를 시범사례로 삼겠다고 밝힌 점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의원은 이어 "서귀포시는 첫 사례인 만큼 각 지자체마다 관련 대책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전제 한 뒤 "동사무소 공무원을 도시락 배달로 내모는 임시방편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과감한 예산 지원 없이는 '부실대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의원은 "여름철에 대비 냉장차 등을 확보하려면 예산 확충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에 내놓는 대책들은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하지 못한 미봉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4일 '현애자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올 1월5일 보건복지부 제주도 아동급식 점검 담당직원이 실태조사를 위해 서귀포시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범사례로 삼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문제점 및 개선책에서 방학중 불우 아동급식이 도시락배달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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