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전국적인 관심사가 국토 최남단의 한 시(市)로 쏠리고 있다.
부실도시락 파문으로 전국의 시선을 한곳에 모으더니 이번에는 시민들이 시정을 믿을 수 없다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주민 투표건은 자치단체가 ‘묵살하고 싶어도 함부로 묵살하지 못할 사안’이서 앞으로 전개과정이 더 큰 관심사다.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가 드센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 및 터미널 대형 할인매장 사업을 모두 자신들의 의지대로 통과시켰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건’을 달기는 했다.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시청사 진입 농성이 이어 졌으며 이 와중에 지역주민들과 경찰 및 공무원들 간 충돌은 불가피 했다.

▲강정동 해안도로의 경우 당초 이곳에는 해안변을 따라 폭 15m 총연장 1570m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됐다.
그런데 최근 한 개발사업자가 이곳에 골프장을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골프장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자 이곳 폐지를 서귀포시에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민자유치를 명분으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진입로 및 산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했다.
마을 주민들의 통행권이 개발 사업자의 ‘입김’에 뭉개진 것이다.

▲서귀포시는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터미널 이전에 따른 대형 할인매장 조성계획을 통과시켰다.
침체된 신시지 개발이라는 명분과 지역 영세상권 붕괴라는 미묘한 갈등이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이 사업 역시 반대의 목소리는 묵살됐다.
서귀포시는 신.구시가지간 균형발전과 신시가지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이 사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생존권을 호소하는 영세상인들의 목소리가 또 뭉개졌다.

▲경찰은 현재 부실도시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찰수사 경과를 볼 때 이번 도시락 수사는 잘해야 하위직 공무원 등 몇 명을 ‘손보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결국 부실도시락 사건은 사업 예산이 모자라 생긴 ‘구조적 사건’라는 결론을 내린 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정 책임자의 ‘실정’은 또다시 잊혀질 수밖에 없다.
기가 막힌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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