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가정 배출 음식 쓰레기 1일 55t
청소적자 年 100억 육박...‘공짜논리’ 경계해야
가구별 발생량 측정 곤란...예외 경우 인정해야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제가 정착된 이후 제주시내에서 최근 하루 평균 90t 정도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이처럼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61%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공동주택 포함) 음식물 쓰레기에 수거비용을 부과하느냐 여부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 제주시가 청소업무로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떠안으면서 논란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올 들어 제주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90t로 이 가운데 61%인 1일 55t 정도가 단독(공동주택 포함) 주택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정착단계다.
2003년 9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가 전면 시행된 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종전 분리 배출 시행이전 49t에서 90t안팎으로 갑절정도 증가했다.

그런데 식당 등 대규모 배출업소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는 ℓ당 25~40원씩 비용이 부과되고 있으나 가정용은 비용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비용부과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가정용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은 우선 청소업무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정용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은 제주시 연간 청소업무에 따른 재정적자가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가정용 쓰레기도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에서 예외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현행대로 비용 부담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부과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 경우 야간 등 단속이 허술한 틈을 이용해 타지방에서처럼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투기함으로써 더 큰 쓰레기 처리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에 처리비용 부과는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대신 공동주택 부녀회와 자생단체 등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