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행자부장관 제주방문…간벌예산 등 지원약속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도민이 선택하면 정부가 수용'
정부합동청사 기공식 참석차 4일 제주를 찾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날 오전 도청 업무보고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혀 주민투표를 놓고 저울질 중인 도 당국의 행보를 재촉한 것으로 평가됐다.

3일 오후 구성된 제2기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송상순)는 제주발전연구원의 혁신안에 대한 1,2차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놓고 최종안으로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읍면동의 제 3안을 도출했다.

이후 현행 점진안과 함께 도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도민 공감대 형성 후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투표'에 돌입한다는 제주도정은 오 장관의 '도민 선택 후 정부 수용'이라는 언급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 장관은 "현재의 다층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전제 한 뒤 "그러나 정부의 의지로 간단히 정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회내부에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오 장관의 발언은 최근 행정계층구조 혁신안을 마련하고도 '도민투표' 일정 제시를 미루는 제주도 당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이와 관련 도 당국은 "도민 설명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내에 반드시 도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은 불변"이라고 확인했다.

이밖에 오 장관은 제주도의 1/2간벌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35억 지원 요청과 국제자유도시추진에 필요한 제주개발청 설립 건의와 관련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산 형편을 보면서 지원하겠다"면서 "건교부 산하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행자부에 특별자치도 추진단이 있다"며 "입법과 연관해서 원활한 방법이 무엇인지 제주도와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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