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4일 제주를 찾은 오영교 장관은 오전 도청 업무보고시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오 장관은 "혁신의 지향점은 생산성이 높은 행정으로 국민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면서 "이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오장관은 "계층구조가 주민투표로 결정되면 제주특별자치법에 반영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는 인상을 풍겼다.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제기되는 형편이다.

여. 야 의원들은 현행 다층구조는 일제시대에 비롯된 것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 자체가 지역구 설정 문제 등으로 당사자의 위치에 서는 탓에 일각에서는 '소리만 높이다 사라질 것'으로 여기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혁신안'을 마련한 제주도가 중앙 정부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계층구조를 단순화하는 모델로 제주도가 적당하고 이 토대 위에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한 가지 혁신안을 도출한 제주도의 모습과 맞물려 있는 셈이다.

▲제주도정의 향후 행보는.

지난 3일 오후 제2기 행개위는 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바로 제주시와 북군을 합치고 서귀포시와 남군을 통합하는 혁신안을 선택했다.
일부 위원들의 '지역별로 여론조사가 미비한 점이 있어 논의를 늦추자'는 지적에도 송상순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 17명 위원 찬성으로 주민선호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제3안을 도출해 냈다.

행개위와 도정 책임자와의 교감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중요 사안을 막 바로 처리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제주도정의 움직임에 새삼 관심이 몰리고 있다.
사실 도청 내.외에서는 도민투표강행을 반신반의하고 있다.

김태환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을 포함 주민공감대 형성이라는 애매한 조건, 중앙 정부와 협의 등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라는 외적 변수가 도사린 탓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시장 및 군수 등은 "지방자치제 정신을 저해하는 시장. 군수 임명제 기초의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데 이어 도내 일부 시민. 사회 단체들도 혁신안의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도민 의견을 첨예하게 가르는 행정행위는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도민투표 일정을 불확실하게 하고 혹은 늦추는 데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오 장관의 이와 관련한 발언은 제주도정에 '부담과 기회'를 동시에 안겼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것은 이후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추진에 '정부 지원 확대'라는 이점을 주는 동시에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혁신안 반대'라는 목소리가 수면위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 도정을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구체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 올려 결말을 짓느냐 아니면 차일피일 해를 넘기느냐 이제는 제주도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할 시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제주도 등 건의내용

제주도는 4일 비젼 2005 도정 혁신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와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한 행자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 구현 사업실천을 위해 8개부처 17개사업을 추진중인 제주도는 (가칭)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에 50억원을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국제자유도시전담 추진기구'설치를 포함 특별자치도 조기실현, 지역항공사 취항 지원, 제주태풍센터건립 95억원, 국가발전 전략의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이전의 적극적 지원, 감귤원 1/2간벌 사업 35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제주평화포럼 정례화 노력을 위한 개최경비 중 5억원 지원 등이다.

오 장관은 간벌사업 예산과 관련 "감귤은 제주도 소득의 기본임을 감안하겠다"고 밝힌 반면 정확한 지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는 의회사무처 간부 직급 상향조정,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회기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제주지방 경찰청의 예산 87억8850만원 규모 제주도경찰수련원 신축건의에 대해 오 장관은 "경찰청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